[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인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요충지다. 호남이 외면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호남권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0.73%p 격차로 당선됐다.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선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말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초반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우려가 새어나오는 상황. 그러나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제대로 지키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체포동의안 이후 당 내홍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대통령·정부여당 엉터리짓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고 정색"

'요새 호남 민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제대로 지켜주라는 게 기본적인 호남 민심 내용"이라고 답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홍과 비명계에서 제기되는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물밑 민심은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제1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데 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냐는 요구가 많다"며 "(저를) 세워놓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좀 제대로 하라. 180석 만들어준 취지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사망 당시 당내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게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죄인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인가. 당연히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압박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통틀어서 협박한다"며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적 쇄신' 등 당 내홍 수습책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해선 지휘부가 잘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당대표가 그런 일 하라고 선출된 거 아니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앞으로 잘 매듭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尹대통, 농민 생활 안정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말길"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엔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누구보다 반겼다.

그는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쌀 매입이 의무화하면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는 내용을 조정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쌀 재배를 적게 만들어서 추가 20만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생산 조정을 잘해서 (초과 생산이) 줄어들면 그 부분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원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의 '쌀 변동직불제'와 비교해 충분히 정부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면에는 재정확보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재부는 이렇게 재정이 경직되게 지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재정) 부담을 안 지우려고 하는 기재부 논리에 다 포섭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쌀을 의무로) 매입하면 재정이 거덜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풋을 시켰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업무보고부터 엉터리다. 무제한으로 수매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입한다고.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겸허하게 이 내용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올바른 농정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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