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준병 "이재명 흔들지 말고 제대로 지키라는 게 호남 민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9:59

'전북 정읍·고창' 윤준병 민주당 의원 인터뷰
"180석 줬는데 정부여당 견제 못하냐 호통"
"尹, 농민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 않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인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략적 요충지다. 호남이 외면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 호남권 최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0.73%p 격차로 당선됐다.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선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말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초반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우려가 새어나오는 상황. 그러나 전북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제대로 지키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뉴스핌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의원을 만나 체포동의안 이후 당 내홍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대통령·정부여당 엉터리짓 하는데 민주당은 뭐하냐고 정색"

'요새 호남 민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윤 의원은 "당대표를 흔들지 마라, 제대로 지켜주라는 게 기본적인 호남 민심 내용"이라고 답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 내홍과 비명계에서 제기되는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물밑 민심은 '이재명 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제1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는데 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냐는 요구가 많다"며 "(저를) 세워놓고 정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좀 제대로 하라. 180석 만들어준 취지가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사망 당시 당내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 과정에서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게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죄인가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인가. 당연히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압박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통틀어서 협박한다"며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적 쇄신' 등 당 내홍 수습책과 관련해선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해선 지휘부가 잘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승복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당대표가 그런 일 하라고 선출된 거 아니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앞으로 잘 매듭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 "尹대통, 농민 생활 안정 위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말길"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엔 국내 최대 평야인 '호남평야'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누구보다 반겼다.

그는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쌀 매입이 의무화하면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쌀 생산이 늘어나는 내용을 조정하는 가장 올바른 길은 쌀 재배를 적게 만들어서 추가 20만톤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생산 조정을 잘해서 (초과 생산이) 줄어들면 그 부분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원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의 '쌀 변동직불제'와 비교해 충분히 정부의 재량권이 보장되는 제도라고도 강조했다. 쌀 변동직불금이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면에는 재정확보를 강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재부는 이렇게 재정이 경직되게 지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제도적으로 자신들에게 (재정) 부담을 안 지우려고 하는 기재부 논리에 다 포섭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쌀을 의무로) 매입하면 재정이 거덜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풋을 시켰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업무보고부터 엉터리다. 무제한으로 수매하고 무조건적으로 매입한다고.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겸허하게 이 내용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올바른 농정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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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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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