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김형준 심사위원장 "정책에 역량 집중한 의원 객관적 평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8:05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05

제1회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자 8명 선정
규제개혁·사회적약자·균형발전·복지의료 분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30일 "묵묵히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사 총평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심사 총평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에는 총 61명의 여야 의원이 후보로 지원한 가운데 ▲규제개혁 ▲사회적약자 ▲균형발전 ▲복지의료 ▲일자리 창출의 5가지 분야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규제개혁 부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약자 부문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균형발전 부문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복지의료 부문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수상자가 없다.

김 위원장은 다산의정대상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단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5개 분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며 이 입법 활동이 단순하게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나름대로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가질 수 있다"며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의정대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3.03.29 hyuna319@newspim.com

다음은 김형준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취지와 심사 총평을 해달라.

▲ 의회라는 곳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회의 구속력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곳이다. 국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능이 있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 기능이 있다.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견제 기능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묵묵히, 정말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분들의 면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의정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의정대상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회의 효율성은 증진되고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 정책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자가 나온 5개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선정 이유는.

▲ 이번 의정대상 평가는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했다. 대한민국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한 검토를 통해 5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일자리창출, 세번째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균형발전, 복지의료 관련 부분이다. 이 5개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첫 평가에서 6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했다. 면밀히 검토를 했고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의원들에게 중요한 입법 활동이다. 법안 제출도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전면 개정을 했냐. 부분 개정했냐를 살폈다. 입법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다.

두 번째,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더 나아가 어떤 연구활동을 했는지를 살폈다. 분야를 선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봤다. 마지막으로 원외 의정활동이다. 꼭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느냐를 심사했다. 

단순히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뒀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산의정대상 제출을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조언한다면. 

▲ 뉴스핌에서 진행하는 의정대상은 한번(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제2, 제3 의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민주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좋은 법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지역구 활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활동을 넘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정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