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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김형준 심사위원장 "정책에 역량 집중한 의원 객관적 평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8:05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05

제1회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자 8명 선정
규제개혁·사회적약자·균형발전·복지의료 분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30일 "묵묵히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사 총평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심사 총평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에는 총 61명의 여야 의원이 후보로 지원한 가운데 ▲규제개혁 ▲사회적약자 ▲균형발전 ▲복지의료 ▲일자리 창출의 5가지 분야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규제개혁 부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약자 부문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균형발전 부문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복지의료 부문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수상자가 없다.

김 위원장은 다산의정대상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단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5개 분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며 이 입법 활동이 단순하게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나름대로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가질 수 있다"며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의정대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3.03.29 hyuna319@newspim.com

다음은 김형준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취지와 심사 총평을 해달라.

▲ 의회라는 곳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회의 구속력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곳이다. 국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능이 있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 기능이 있다.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견제 기능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묵묵히, 정말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분들의 면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의정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의정대상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회의 효율성은 증진되고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 정책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자가 나온 5개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선정 이유는.

▲ 이번 의정대상 평가는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했다. 대한민국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한 검토를 통해 5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일자리창출, 세번째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균형발전, 복지의료 관련 부분이다. 이 5개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첫 평가에서 6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했다. 면밀히 검토를 했고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의원들에게 중요한 입법 활동이다. 법안 제출도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전면 개정을 했냐. 부분 개정했냐를 살폈다. 입법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다.

두 번째,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더 나아가 어떤 연구활동을 했는지를 살폈다. 분야를 선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봤다. 마지막으로 원외 의정활동이다. 꼭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느냐를 심사했다. 

단순히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뒀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산의정대상 제출을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조언한다면. 

▲ 뉴스핌에서 진행하는 의정대상은 한번(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제2, 제3 의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민주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좋은 법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지역구 활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활동을 넘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정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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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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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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