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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31일 동시 발표…인상폭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3월27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3월27일 14:45

2026년까지 적자해소·경영정상화 절실
단계적 인상 vs 속도 조절…31일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동시 발표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31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를 두고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한전측에서는 "그동안에도 발표를 앞두고 연기가 많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분기 시작을 앞둔 전일에 발표된다는 데 한전, 가스공사측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제출했다. 직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여기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기준연료비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발표 일정을 한차례 미뤘다. 산업부와 기재부간 이견폭이 적지 않아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여전히 에너지공급원가와 요금간 차이가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는데, 산업부와 기재부는 부담이 크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한전 적자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각적으로 인상 수위를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절자를 해소하려면 kWh 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 올들어 1분기에는 kWh당 13.1원을 올려놓은 상태다.

여기에 가스요금 역시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게 무게가 실린다. 가스요금은 올들어 1분기에 동결됐다. 일각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용량이 급감한 만큼 2분기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말께 2026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올해에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MJ당 5.47원에 불과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정부도 딜레마에 빠진 것이 여론은 좋지 않은 반면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분기에는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여전히 적자 리스크는 떨쳐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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