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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vs 산업부,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진통'…발표시기 일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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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 예정…인상폭 놓고 관련부처 이견
산업부·한전 "적자 해소" vs 기재부 "속도 조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일단 연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에 기준연료비를 모두 검토해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 한전, 산업부에 kWh당 5원 인상안 제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 수준이다. 이번에 한전은 상한 수준인 5원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2분기에 kWh당 5원이 결정돼도 1분기에 반영된 kWh당 5원이 유지된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초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20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해 한전에 통지해 한전이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기재부와 산업부가 기준연료비도 함께 검토를 하면서 당초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를 2분기에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료비 수준이 현재 요금보다는 현저히 높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초 일정 대비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전·산업부 "적자해소 시급" vs 기재부 "물가안정 우선"

당초 산업부는 연료비 수입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산업부와 기재부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한전의 적자 해소를 비롯한 경영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조756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왔다"며 "논의가 필요하면 유보 통보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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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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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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