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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입시·채용비리 집중 감사…국립대 주기 7.5→3년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 발표
사립대, 미수감 대학 77곳 우선 감사 대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교육부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국립대는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면서 감사 주기를 7.5년에서 3년으로 절반 이상 줄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30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회계분야는 회계 및 계약, 재정지원사업, 입시분야는 대학입시 공정성, 채용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대학 등 채용비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한다.

국립대학의 감사 주기를 7.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과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77곳과 감사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립대학은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해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한다.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의 경우 유관기관 및 정책부서 협업 감사를 활용해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대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는 외부전문가를 늘린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한다.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한다.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 50여종을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예ㅓㅇ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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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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