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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성과분석·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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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 위해 합법사업인 온라인 발매 활성화 돼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민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가 31일 aT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주사업총괄본부] 2023.03.31 1141world@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최성락 학국규제학회 상임이사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서원석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에 대한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최성락 상임이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의 각종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건당 구매금액 5~7000원 수준,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 육박 등의 수치로 비추어 볼 때 실명기반 소액구매 온라인 발매가 국내 사행산업의 건전한 베팅문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제성 연구위원은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와 그 심각성을 꼬집으면서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불법도박에서 합법사행산업으로의 유입을 위해서는 실명기반 건전한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매한도 상향 조정, 매출총량 확대, 광고홍보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후 2부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가해 실명기반 건전구매 온라인 발매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열띤 종합토론을 이어나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는 실명을 기반으로 베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구매한도 준수 등 실질적인 이용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하면서 "불법도박시장 축소,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과 경륜경정 사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합법사업인 온라인 발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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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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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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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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