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검찰 수사가 박 전 특검에 이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관련 특검법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김만배와 거래 의혹…檢, 김수남·권순일로 수사 확대 전망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일컫는다.

의혹에 지목된 인물들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이중 현재까지 기소된 인물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면서, 검찰의 다음 목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와 거래 의혹이 있는 김 전 총장과 권 전 대법관이 차기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대책을 논의하고,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김씨와 김 전 총장의 밀접한 인연은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2012년 8월 녹취록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씨가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 전 총장을 만나 어떤 사건을 없던 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에서 억대 고문료를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수사를 펼침과 동시에, 1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여야 '특검' 두고 공방…한동훈 "진실규명에 방해"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지만 정치권의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과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50억 관련 특검법을 상정한 바 있다.

우선 민주당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넓혀 대장동 사건 전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특검 수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에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 수사도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현시점에 특검 도입은 오히려 검찰 수사에 방해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대장동 사건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다양한 의혹이 함께 얽혀있으며, 50억 클럽만 따로 떼어내 수사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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