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소상공·자영업은 '한숨'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5:27

양대노총, 내년 최저시급 전년비 24.7%↑ 요구
"인상 불가피하면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최저임금 노동자가구의 생계비,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양대노총은 전했다.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 저하현상이 10개월간 지속됐고, 주요 선진국이 저성장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가 다인복수원 가구원(지난해 기준 2.94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시급 1만2000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발표한 배경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노동자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최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빨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안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경영계와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임대료·물가·인건비 상승을 토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공익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서울 남영동에서 순대 장사를 하는 이채호(63) 씨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작정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큰 탓에 주말 장사를 쉬고 있다. 손님은 없는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은 잔뜩 올랐고, 식재료값이 올라 순대값을 올리니 손님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라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7) 씨는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오른 탓에 주변 상인들 모두 직원 숫자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였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냐 넘기지 않냐는 논쟁이 중요한게 아니다.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반기면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모(37) 씨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임금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힘든 것은 여전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겐 좋은 일이지만, 점주들이 힘들 것 같다. 시급 인상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이어가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정씨는 "최저임금을 지금 인상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간 경기가 무너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인근 PC방에서 근무하는 김주원(24) 씨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자영업자들 상황이 적잖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사장 입장에선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끝을 흐리며 "식재료값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는 게 버거워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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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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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