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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대 오른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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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민 장관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을 받게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범을 범한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단인 윤용섭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의 변호인인 윤용섭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4.04 hwang@newspim.com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위의 총괄 조정자임이 맞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가 주로 되고 있는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선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재난 안전법이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번 탄핵 소추는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있게 심리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추천 변호인이 나뉘는데 조율 과정에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충실히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변호사를 포함해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이번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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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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