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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글로벌 금융자산 절반 비은행권 보유, 강력 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02:03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36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전 세계 금융 자산의 절반가량이 저금리 시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한 비은행권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4일(현지시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과의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반기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사진=신화사 특약]

IMF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들이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사이 수조달러의 금융 자산이 헤지펀드, 보험회사, 연기금 등 이익 추구를 위해 위험 투자를 거리끼지 않으면서도 은행에 비해 공시 의무 등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한 비은행금융기관(NBFIs)들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IMF 인사들은 "NBFIs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감시, 규제 및 감독은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안토니오 가르시아, 파비오 나타루치 등은 지난 영국을 금융 위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채권 시장 불능 사태를 그 예로 언급했다. 

지난해 말 영국 금융시장은 정부의 감세안 발표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레버리지 투자를 해온 연금펀드들이 증거금을 대거 높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위기에 몰렸다.

결국 연기금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이틀 연속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며 사태가 겨우 진정됐으나, 영국 국채 금리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졌다.

보고서는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인플레이션 시기, 이 같은 시장 스트레스 상황이 펼쳐지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도 유동성 고갈에 위기에 몰린 기관들이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해야하는 충한 요구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IMF는 이에 대비해 당국이 다양한 각도에서 NBFIs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자료 공시 의무, 자본 및 유동성 관리와 관련한 요구 조건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중앙은행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특정 부문을 타깃으로 특별 대출 기구를 운용하거나 엄격한 기준 아래 대출을 시행하는 등 일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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