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창간 20주년기념식·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인사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3:12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09:46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창양·이종호·이영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참석

[서울= 뉴스핌]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실시한 창간 20주년 기념식과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창간 축하 인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창간 20주년과 제11회 서울 이코노믹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며 "앞으로도 뉴스핌이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로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언론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역시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는 뉴스핌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변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 5대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대통령, 정부,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이번 서울이코노믹포럼을 통해 모색한다. 2023.04.05 pangbin@newspim.com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혁신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국민통합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윤우근 엔센트리벤처스 이사회 의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서민준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참석자 명단.

▲정계 인사

김진표 국회의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이종배·최연숙·구자근·유상범·김정재·김희곤·송석준·정점식·배현진·정희용·태영호·최형두·엄태영·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민·노웅래·윤준병·이해식·서영석·오영환·김영진·김병욱·김병기·장경태·박성준·조오섭·김원이·김승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고재학 국회의장 공보수석,

▲관계· 공공기관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어명소 국토교통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윤태식 관세청장, 한훈 통계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 장형준 에술의 전당 사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김윤태 코트라 부사장,박상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 김종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 박청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김정노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김세연 예술의 전당 본부장, 이수택 한국관광공사 실장

▲주한 외교사절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미셀 윈트럽 주한아일랜드대사

▲학계· 법조계 인사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최연혁 린네대 교수, 서민준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김상곤 광장 총괄 대표 변호사, 박교선 세종 대표변호사, 최동렬 율촌 대표변호사, 조성욱 화우 대표변호사,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 봉욱 김앤장 변호사

▲금융계 인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 윤우근 엑센트리벤처스 이사회 의장, 안준식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오정택 하나은행 부행장, 박청준 기업은행 부행장, 장광익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김진영 KB금융지주 전무, 김광재 신한금융지주 본부장,정찬호 우리금융지주 본부장, 이경식 한국거래소 이사,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 갈상면 하나금융 상무, 김영식 한화생명 상무, 박신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문춘근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하재욱 신한투자증권 실장, 노종갑 KB증권 상무, 임철순 NH투자증권 이사, 성혜정 키움증권 이사, 박승배 유안타증권 실장, 윤숭상 다올투자증권 이사, 윤태림 대신증권 이사, 조준섭 교보증권 실장, 조성현 하이투자증권 실장,조제영 삼성증권 이사, 이남주 삼성자산운용 이사, 황성민 메리츠종금증권 이사,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실장,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영찬 KB손해보험 상무, 조윤서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이상훈 저축은행중앙회 실장, 방병호 손해보험협회 부장, 정진우 KB손해보험 파트장, 최원해 한화손해보험 파트장, 박대수 현대해상 부장, 이준 DB손해보험 부장, 이준구 삼성화재 파트장, 박소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차장, 김석준 미래에셋생명 팀장, 오승환 여신금융협회 부장., 최석환 우리카드 차장

▲재계 인사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연합회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금동근 두산그룹 부사장, 박효상 삼성SDI 부사장, 배극인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승열 SK텔레콤 부사장, 오세천 LG전자 전무, 이정원 효성 전무, 박종국 한화그룹 전무, 김도학 현대차그룹 상무, 이정우 KT 상무, 허영길 LS그룹 상무, 이현섭 현대모비스 사무, 조규정 금호석유화학 상무, 이택기 동화약품 이사, 유병희 휴젤 상무, 임상협 포스코 실장, 이승재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이정국 르노코리아 상무, 이동주 LX홀딩스 상무, 김미향 스텔란티스 이사, 한동률 BMW 본부장, 설성헌 코오롱 상무, 이윤아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상호 아모레퍼시픽 전무, 김윤섭 신세계 상무, 김형철 CJ 상무, 이준택 SPC 상무, 백승규 인삼공사 상무, 이윤석 롯데물산 상무, 임대규 코스맥스 상무, 이진숙 동아오츠카 상무, 고정수 매일유업 상무, 서민석 G마켓 부문장, 장원우 쿠팡 이사, 김은표 필립모리스 이사, 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 윤현호 오리온 상무, 임지현 카카오게임즈 부사장, 이슬기 카카오 이사, 김지원 SM엔터테인먼트 이사, 조우영 하이브 이사, 황재현 CJ CGV 이사, 신용선 경동나비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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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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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