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美 하원 외교위원장 등 방한단 초청 만찬..."상반기 방미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23:11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23:1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결의안 채택…화답 기대"
"의회 간 공식 채널 '의원연맹' 연내 구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을 단장으로 하는 방한 의원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 대북 확장억제 강화책, 한미 간 산업·기술 협력 등 한미 의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매콜 위원장과 건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3.04.05 kimsh@newspim.com

하원 외교위원회는 미국 의회 외교정책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로, 매콜 위원장은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텍사스가 지역구인 친한파 의원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영 김 의원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등 한국과의 동맹 파트너십을 강조해왔다.

김 의장은 "1950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방물자생산법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주춧돌이 됐고 179만명이 참전해 14만명이 희생된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1954년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우리 국회가 지난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의회 또한 이에 화답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단결된 모습을 미국 입법부 차원에서도 곧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일본·중국 등과 달리 한미 의회 간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갖춘 공식 대화채널(의원연맹)이 부재한 상황으로 '미한의원연맹' 창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캐나다·멕시코·영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총 6개국과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양자 의회 외교단체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의회 내에는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및 코리아 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과 같은 친한·지한파 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 있으나, 이는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공식 조직이 아니며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 외교 단체의 상대로 공식 지정된 상태도 아니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방한 의원단과의 기념사진. 1열 좌측부터 레셴탈러 의원 배우자, 레셴탈러 의원, 베라 의원 배우자, 베라 의원, 맥콜 위원장 배우자, 맥콜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신중희 국회의장 배우자, 영 김 의원, 영 김 의원 배우자, 힐 의원, 힐 의원 배우자, 딘 의원, 딘 의원 배우자.2023.04.05 kimsh@newspim.com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현안의 호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한미의원연맹을 올해 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양국 의원연맹 창설을 위해 상반기 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미한의원연맹 창설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매콜 위원장은 "오늘 DMZ를 방문해 70년 전에 한국이 겪었던 아팠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한국이 성장한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에 대해 감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의장께서 말씀하신 결의안과 연맹 설립에 관한 사항은 영 김 의원과 함께 협의해 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실 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친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를 위한 나라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 하나의 좋은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빛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축하드린다"고 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위해 같이 싸우고 어떤 길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며 "그런 미덕 위에서 한미간 모든 다양한 분야에 큰 거목을 키워가는 자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양국 관계는 이미 좋으나,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한미 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단순히 양자적 차원이 아닌 다자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 영 김·아미 베라·프렌치 힐·매들린 딘·마이클 롤러·나다니엘 모란 하원의원(이상 외교위원회)과 가이 레셴탈러 세출위원회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이명수·김석기·김한정·이재정·소병철·조은희·최형두·최기상·강선우 의원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