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프리미엄 분양권 쏟아질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25

올해 2월 전국 분양권 거래 4374건…전년比 45.8% ↑
기존 분양 마친 단지 소급 적용, 인기 단지 '1억 이상' 프리미엄 예상
"분양시장 활성화 도움 될 것…인기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 심화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그동안 닫혔던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금 활짝 열릴 태세다. 분양권은 실물 아파트 거래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과 무엇보다 투자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해 급처분을 위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할인) 거래 보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인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분양시장 열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4.07 anob24@newspim.com

◆ 올해 2월 전국 분양권 거래 4374건…2021년 9월 이후 17개월만에 최대치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43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28%(957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5115건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치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권 거래는 2198건에서 ▲11월 2740건 ▲12월 2937건 ▲2023년 1월 341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평균 12건이었던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도 지난 2월 44건까지 늘었다. 이는 집값 하락세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급처분을 위한 '마피' 매물 위주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대폭 줄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이뤄졌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권 할인) 거래 보다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미래 가치가 높은 단지들의 경우 인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을 마친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과 소급 적용되면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은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단지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시장 활성화 도움 될 것…인기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 심화될 가능성"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분양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아파트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사실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분양권 자체에 차익을 붙여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0이었던 상황이 50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점으로 보면 (분양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투기 수요가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시장 활성화를 넘어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매를 하거나 프리미엄 투자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영향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가시적으로 활성화할 것 인가엔 확언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단기 주택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은 실수요 중심 매매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실수요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는 지역 양극화가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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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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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