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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가뭄에 '4대강 보' 활용, 실효성 의문…4대강 논쟁 재점화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17

환경부 "보 수위 높여 4대강 본류·지류 확보"
영산강 보, 광주 식수원 아냐…녹조심화 우려
文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 비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 보를 호남권 가뭄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4대강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10일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호남권 가뭄대책 일환으로 4대강 16개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지 수일 만에 발표된 계획이다.

◆ 보 수위 높여 4대강 본류·지류 확보 구상

환경부는 보 수위를 조정해 4대강 본류와 지류 수심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있는 70개 취수·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3.04.01 photo@newspim.com

이어 바로 다음달 댐·보·하굿둑을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댐·보 등의 연계 운영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호남권 가뭄 대응에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환경부는 그동안 4대강 보가 고정된 날짜에 일정 수위만 운영되고 있어 가뭄 대응 등 본연의 이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댐·보·하굿둑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가뭄 대응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과거 최대 가뭄이 발생했을 때 용수 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가용 수량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는 2308만톤의 물이 저장돼있는 승촌보와 죽산보의 수위를 높여 1160만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영산강 물은 광주의 주요 식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영산강 물을 식수로 쓰지 않고, 최근 식수난에 3만톤씩 동원되는 덕흥보 물도 승촌보와 죽산보와는 멀리 떨어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환경부는 4대강 보가 가뭄에 무용지물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뭄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 영산강 보, 광주 식수원도 아닌데…'녹조심화' 우려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광주호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2022.06.20 kh10890@newspim.com

또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을 가두면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체는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물이 정체돼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는 녹조 독소가 검출돼 안전도 위협하는 등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한급수 상황까지 갈 정도로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도서·해안 지역인데 정작 4대강 보가 이들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7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으로 연 1700만톤의 생활·공업·농업용수, 연 8500만톤의 하천유지용수 물 부족을 해소했지만, 도서·산간·해안 지역 등 전국 단위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이번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를 정면 뒤집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는 2018년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 보를 해체하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를 폐기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환경부도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4대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공식적으로 전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4대강 보가 존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에 중장기 가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은행 사로즈 쿠마르자 수자원국장과 만나 그린ODA사업 협조, 물 분야 해외 민‧관 협력사업 자금 지원 등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3.03.25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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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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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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