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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체 핵무장 현실성 없어...한미일·한일 군사동맹 불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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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시 국제사회 제재로 韓 못 살아남아"
"세계 6위 군사력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충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관련해 "자체 핵 개발 또는 핵무장 문제는 일단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독자 핵무장을 할 경우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북한처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photo@newspim.com

이어 "두번째로 동아시아의 핵무장 고민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세번째 미국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곧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 동의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반도 핵 개발이 이뤄질 경우 우리 측이 북측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실효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자체 핵무장, 핵개발 주장은 안보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필요성과 관련해 "남한의 세계 6위를 자랑하는 전력에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확고한 확장 억지 전략 때문에 추가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한일 군사동맹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넘어선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의 군사동맹 또는 진영대결을 격화시켜 소위 안보 딜레마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남측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것,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 등 여러 방안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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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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