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외교 기본 축은 한미동맹…실사구시 접근 필요한 시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5:38

11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한미 정상회담, 韓 반도체 차별 바로 잡아야"
"日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철회가 바람직"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 한미 동맹이란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 중국·아세안·유럽 등과도 기후위기·탄소 중립·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 외교 접근법"이라며 "사안 별로 협력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회견 전문이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신기자클럽에 초청해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질서가 대전환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대국의 자국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의 전략경쟁 가속화를 배경으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입니다. 사안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6위의 국방강국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한 국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모두'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에 기반해서'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도 '진영대결 동맹'을 넘어서서 '평화선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대화트랙 복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 모색에 양국 모두 조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와 국제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제질서 대전환이라는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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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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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