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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외교 기본 축은 한미동맹…실사구시 접근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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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한미 정상회담, 韓 반도체 차별 바로 잡아야"
"日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 철회가 바람직"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이 한미 동맹이란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에 중국·아세안·유럽 등과도 기후위기·탄소 중립·한반도 평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 외교 접근법"이라며 "사안 별로 협력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 지혜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규제 유예 연장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신기자회견 전문이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신기자클럽에 초청해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국제질서가 대전환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대국의 자국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의 전략경쟁 가속화를 배경으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동아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이자 미-중 경쟁이 충돌하는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악화는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하고 실사구시적인 외교접근법입니다. 사안별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는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포용적인 다자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아세안, 유럽 등과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한반도 평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6위의 국방강국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할 역량과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한 국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모두'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산업을 보호주의와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신뢰에 기반해서'상호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양국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도 '진영대결 동맹'을 넘어서서 '평화선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북 대화트랙 복원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 모색에 양국 모두 조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조사와 국제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신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포용적 다자외교', '공정한 자유무역',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국제질서 대전환이라는 현재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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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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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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