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일 네이버 뉴스제휴위 재가동 쟁점과 과제를 분석했다
- 네이버는 합격 기준·정량평가·제재 절차를 대폭 강화해 통과율 급락과 언론사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 위원 명단 비공개와 교수·법조인 중심 구성으로 검증·책임·실무 판단 약화 우려가 커져 외부 검증·독립성 확보 과제가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3년 만에 문을 열었지만, 대폭 상향된 합격 기준과 위원 비공개 방침을 둘러싼 언론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3일 발간한 '미디어 이슈 리포트' '네이버 뉴스제휴위 3년 만의 재가동: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합격선이다. 콘텐츠제휴 합격 기준은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검색제휴는 60점에서 80점으로 각각 올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검색제휴 통과율이 4.8%(6280개 매체 신청, 300개 통과), 콘텐츠제휴 통과율이 1.5%(1148개 매체 신청, 17개 통과)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새 기준에서는 통과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 설명회에 참여했던 한 지역신문 기자는 "기준대로라면 지금 있는 제휴사들도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도 기존 2대8에서 5대5로 조정됐다. 정량평가 항목은 3개에서 11개로, 정성평가 세부 항목은 7개에서 29개로 늘었다. 특히 정량평가에서 40점(콘텐츠제휴) 또는 35점(검색제휴)을 넘지 못하면 정성평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단계형 구조여서, 언론계에서는 정량평가가 사실상 전체 배점 비중 이상의 선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생산 기사 비율에 대한 부담도 거론된다. 네이버제휴위는 자연어처리 기술로 문장 유사도 90% 이상인 문장이 60% 이상이면 자체 기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자체 기사'라는 개념 자체가 언론인이나 언론학자조차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제휴위 정책 발표 직후 "새로운 합격선은 기존 콘텐츠제휴사조차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수준"이라며 "주요 파트너인 언론사와의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규정이 마련된 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 구성 방식도 논란이다. 네이버제휴위는 정책위원회·제휴심사위원회·운영평가위원회·이의심사위원회의 4원 체제로 운영되며,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 위원은 300명 이상의 후보군에서 심사 회기마다 무작위로 선발된다. 후보군 명단은 공개하되 실제 선발된 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로비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제휴위 측 설명이지만, 언론계에서는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우려했다.
위원 구성 비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교수·연구원 40%, 전직언론인 20%, 법조인 20%, 뉴스 소비자 등 기타 20%로 구성되는데, 교수·연구원과 법조인이 60%를 차지해 실무적 판단보다 학술적·법적 판단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재 절차도 강화됐다. 운영 평가 항목은 10개에서 18개로 늘었고, 부정평가 점수 기준은 6점에서 10점으로, 점수 소멸 방식은 매년 3월 초기화에서 최근 24개월 누적으로 바뀌었다. 제재 절차는 과거 시정요청, 경고처분, 24시간 노출 중단, 재평가, 48시간 노출 중단, 계약해지 권고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였지만, 이제는 누적 부정평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면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언론계는 제재 조치 표현이 '권고할 수 있다'에서 '권고한다'로 바뀐 점을 들어 계약 해지를 쉽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평가의 출발점인 기사 모니터링을 네이버가 직접 수행한다는 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유효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네이버제휴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쟁점들은 제휴위가 표방하는 개선 의도와 이에 대한 언론계 평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 제휴 심사를 둘러싼 논의는 애초에대등한 협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 무작위 선발이나 이의심사위 신설 같은 절차적 개선이 이러한 힘의 불균형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 측은 향후 과제로 위원 비공개에 따른 외부 검증 체계 마련, 정책위원의 이의심사 겸임 문제 해소, 기사 모니터링 주체의 독립성 확보, 다양성TF의 조속한 구체화, 제휴위와 언론계 간 상시적 의견수렴 채널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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