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정책협의체, 조사파트서 총괄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0:12

사건 조사 중 제도 개선 수요 발생 시 서로 협의
정책 부서에 예산·인사권…'투톱' 현실성 지적
공정위 "양쪽 의견 듣고 인사 결정…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맞춰 양측의 업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

조직은 분리되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책 및 제도 개선 요구가 있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협의체 운영은 조사 부서에서 총괄한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지금껏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8개국으로 줄이고 조사와 정책 부서로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직제를 시행한다. 정책의 전문성과 조사의 중립성·신속성을 강화하기 조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사무처장 밑에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투톱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

조사와 정책 부서가 엄격히 분리되지만 사안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은 조사관리관 산하 조사총괄담당관에서 주도한다. 조사총괄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과(課)로, 소속 인원이 다른 일반 과의 두배 수준에 이른다. 조사관리관을 보좌하고 사건 조사를 총괄 관리·감독·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 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도 조사총괄담당관이 하게 될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정책이나 제도 개선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정책 부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총괄담당관이 주도해 조사와 정책 부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등 일각에서는 사무처장-조사관리관 투톱체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 편성·집행 조정과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과 인사 업무를 포함하는 운영지원과가 사무처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조사 부서가 이에 일부 예속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에 일절 간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제 규칙에서 못 박았고, 인사 담당이 사무처장 아래에 있지만 정책-조사 양쪽 파트의 의견을 모두 듣고 결정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