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택스·복지로 등 공공서비스 통합 추진…생애주기별 알림서비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5:24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개최
1500개 공공서비스 제공 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자·자동차등록번호 등 데이터 개방
종이 사용 절반 줄여…연간 2조 절약 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혜택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사례 발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관련 정책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3.04.14 yooksa@newspim.com

◆ 홈택스·위택스·복지로 기능 한곳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현재 분산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는 혜택을 AI가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추진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 규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제고한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만7000여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등을 본격 추진한다.

◆ 문서 낭비 '제로'…연간 2조 절약 기대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개발하지 않고 구매·구독해 사용하는 방식)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하여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해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 예정이다.

이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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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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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