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한동훈 허위사실 제보 혐의' 신성식 측,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3:43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3:43

"사적 대화였을 뿐 보도 가능성 인지 못해"
"KBS 보도, 실제 발언과 동일한지 확인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이 14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진=뉴스핌DB]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기본적으로 (신 검사장의) 발언 사실이 있었는지, 과연 공소장에 쓰인 내용대로 발언했는지 충분히 증명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이 비방 목적이었는지,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신 검사장은 수사 담당자가 아니었고, 차장회의 등을 통해 개괄적으로 진행상황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기반해 KBS 기자들과 사적 대화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작성 중인지 등 명백히 밝히지 않아서 기사화 사정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사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탓에 관련 사건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기사는 신 검사장 발언 내용에 기초해 제3자로부터 취재한 소스를 종합해 1,2,3차 가공을 거쳐 기사화됐다"며 "최초 취재 메모부터 기사화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발언이 그대로 보도됐는지 등 보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20년 6월~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같은 해 7월 18일 신 검사장이 넘긴 정보를 토대로 한 장관과 이 기자 공모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검언유착' 보도를 했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당시 KBS 법조팀과 수시로 접촉하며 관련 사건 수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한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다. 신 검사장이 해당 내용이 보도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신 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녹취록에 관련 내용이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적용한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한 법무부장관은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으로서 공인인 점, 이 기자 역시 취재활동을 하는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