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확정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지정 완료 계획
통합 추진 대학, 1년 이내 통합신청서 제출해야
[세종·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5년에 걸쳐 국고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역대 최대 지원 사업인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이 오는 6월 첫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사활을 거는 정부 사업 중 하나다. 다만 선정을 위해서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대학 내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확정 및 선정 추진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3월 지역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다. 2023.04.18 yooksa@newspim.com |
교육부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공개한 사업 초안에 권역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됐다.
우선 교육부는 4년 뒤인 2027년까지 글로컬대학 대상으로 30곳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혁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사업 초기에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와 내년에 각 10곳 내외,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 5곳 내외씩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올해 6월 중으로 예비지정 대학 15곳을 선정하고, 9월 말 대학 10곳을 최종 지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7월까지 본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대학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시기를 늦췄다.
사업 첫해는 2~3개월 동안 대학 1곳당 50억원을, 2년차에는 100억원을 지급한다. 이후 5년 동안 국고 약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1년 이내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 추진대학 지원액은 참여하는 대학별로 학교당 지원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제출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역 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보면 향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서 가장 핵심 프로젝트가 '글로컬대학'이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확정 및 선정 추진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교육부가 지난 3월 지역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다. 2023.04.18 yooksa@newspim.com |
◆글로컬대학 '영향력 평가' 도입해 성과 관리
글로컬대학의 성과 관리를 위해 영향력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영향력 평가의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된다.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글로컬대학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정되지 못한 대학은 미리 동의한 대학에 한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 부위원장은 "향후 평가 관련 지표는 그 지역의 특성과 메뉴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컬대학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학간 통합 과정에서 겪게 될 내홍 등에 김 위원장은 "대학 내에는 평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학생회라는 것도 있고 직원협의회 등 조직이 있다"며 "법적인 조직으로부터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만약 계획대로 실행대로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환수까지 돌입할 것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며 "과거 대학 지원 방향과는 다르게 다양하고 특성화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