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1000억 지원 '글로컬 대학' 1년 앞당겨 30개 지정…불 붙은 지방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4:00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 발표
2026년까지 30곳 선정 …혁신 동력 상실 우려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 접수
지방대 총장들 "외면할 수 없는 사업…대학별 논의 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1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30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혁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사업 초기에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또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될 경우 참여하는 대학별로 지원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글로컬대학 목표.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4년 뒤인 2027년까지 30곳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사업 초기에 더 많은 대학 지원을 위해 1년 앞당긴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 위기 시대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 10곳 내외,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 5곳 내외씩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학의 혁신 동력이 상실되기 전에 빠르게 지정하자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올해는 6월 중으로 예비지정 대학 15곳을 선정하고 오는 9월 말 대학 10곳을 최종 지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7월까지 본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대학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시기를 늦췄다.

교육부는 선정된 글로컬대학에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도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역 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 "최소 한 대학당 1000억원 지원 …'영향력 평가' 도입"

글로컬대학의 성과 관리를 위해 영향력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영향력 평가의 핵심지표 및 분석 방식, 공개 방법 등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된다.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두 대학이 통합할 경우 각 대학마다 1000억원씩 지원하는 건 아니"라며 "통합 이후의 사업 계획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소 한 대학당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규모의 크기와 상관 없이 각 대학이 여건에 맞게끔 혁신할 수 있는 모델이면 어떤 것이든 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지방대 "올해 지정이 목표, 급박하게 준비중"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들에게 글로컬대학 사업은 최대 관심사다. 당초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 사업을 따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에 지정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록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올해 선정이 목표라는 게 대학가 분위기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 간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내구성원의의 동의까지 받으려면 시기가 늦춰지는 게 대학 입장에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초기인 올해 선정돼야 예산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개 대학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게 대학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현재 지방대 입장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준비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립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부에서 교육과정 융합까지 강조하는 만큼 인접 대학과 함께 캠퍼스 내 학습 공간을 공유하거나 학사운영제도나 교육과정 등을 연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 내 여러 대학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서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도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글로컬대학 선정과 연관지어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대학 자체적으로 혁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10여개 학과를 폐지하고 모집단위도 절반 가까이 줄이면서 실정에 맞는 학사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데, 글로컬대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건 아니지만 학사 운영 개편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식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양 대학과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연구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한 국립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첨단 산업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한 것과 더불어 새로운 혁신 방안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남대와 한밭대가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대-강릉원주대 등도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