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임박…성공땐 한반도 증원전력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15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실물 전격 공개
'한미정상회담 겨냥' 발사시점 초미 관심
전술핵·전략핵 미사일 투발수단 완성 단계
위성 통해 징후·경보 감시정찰 능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를 올해 4월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밝혀 발사 임박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라고 언급해 이미 위성은 만들어졌고 시기 택일만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실물로 추정되는 군사정찰위성 1호를 전격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함께 참석해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 임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거론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방미를 겨냥한 발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는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라고 언급해 이번 1호 발사에 이어 향후 더 많은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했다. 북한이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1기가 아닌 몇 개의 위성을 액체연료 추진 엔진을 기반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번에는 군사정찰위성 1기만 올리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는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 장비들을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 능력의 보유를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의도는 항모 같은 이동 목표물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다. 북한 언급처럼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인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투발수단인 미사일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지상 센서로는 한반도 전개 증원전력 감시 한계

특히 김 위원장 언급처럼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 역할을 하는 감시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지상 센서들은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격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큰 제한이 따른다.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약점이다. 우주 센서가 있어야만 유사시 항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이나 세력을 감시 정찰하고 탐지까지 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억제수단들'은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이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고정 목표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모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연합 증원 전력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궤도에 올렸다. 2016년 2월 7일에는 서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기'를 발사했으며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한 끝에 두 차례는 성공했다.

다만 북한은 2009년에도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표준화된 운반체'를 언급한 것은 로켓 생산을 시사한다. 표준화된 운반체를 계속 만들어내라는 의미다.

◆권용수 "위성 정찰능력 확보, 전쟁억지력 제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는 로켓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무게 500㎏ 정도의 위성 탑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당시 100kg 규모였고 2016년 2월에는 200kg 정도였다. 북한이 엔진 몇 개를 클러스터링 할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화성-17형' 신형 ICBM은 80tf(톤포스) 추력의 백두산 트윈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한 160tf다. 화성-15형은 1만3000km를 날아가는데 엔진 추력이 80tf였다.

지난 4월 13일 쏜 '화성-18형'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은 단 한 번밖에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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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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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