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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임박…성공땐 한반도 증원전력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6:15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 실물 전격 공개
'한미정상회담 겨냥' 발사시점 초미 관심
전술핵·전략핵 미사일 투발수단 완성 단계
위성 통해 징후·경보 감시정찰 능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준비를 올해 4월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밝혀 발사 임박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라고 언급해 이미 위성은 만들어졌고 시기 택일만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실물로 추정되는 군사정찰위성 1호를 전격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함께 참석해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 임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거론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방미를 겨냥한 발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는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라고 언급해 이번 1호 발사에 이어 향후 더 많은 정찰위성 발사도 예고했다. 북한이 1호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 1기가 아닌 몇 개의 위성을 액체연료 추진 엔진을 기반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번에는 군사정찰위성 1기만 올리고 순차적으로 다수의 정찰위성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는 목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 장비들을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 능력의 보유를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 과업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려는 의도는 항모 같은 이동 목표물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확보다. 북한 언급처럼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인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투발수단인 미사일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지상 센서로는 한반도 전개 증원전력 감시 한계

특히 김 위원장 언급처럼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 역할을 하는 감시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지상 센서들은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격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큰 제한이 따른다.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약점이다. 우주 센서가 있어야만 유사시 항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이나 세력을 감시 정찰하고 탐지까지 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쟁억제수단들'은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이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미 본토를 공격하는 고정 목표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항모 중심으로 전개되는 연합 증원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연합 증원 전력의 전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궤도에 올렸다. 2016년 2월 7일에는 서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기'를 발사했으며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해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한 끝에 두 차례는 성공했다.

다만 북한은 2009년에도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표준화된 운반체'를 언급한 것은 로켓 생산을 시사한다. 표준화된 운반체를 계속 만들어내라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위성 정찰능력 확보, 전쟁억지력 제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이 개발하는 로켓 기술 수준으로 볼 때는 무게 500㎏ 정도의 위성 탑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당시 100kg 규모였고 2016년 2월에는 200kg 정도였다. 북한이 엔진 몇 개를 클러스터링 할 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화성-17형' 신형 ICBM은 80tf(톤포스) 추력의 백두산 트윈 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한 160tf다. 화성-15형은 1만3000km를 날아가는데 엔진 추력이 80tf였다.

지난 4월 13일 쏜 '화성-18형'에 사용된 고체연료 엔진은 단 한 번밖에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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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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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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