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분기 공공기관 혁신 이행실적
291개 공공기관서 정원 1만721명 감축
자산 1.4조 매각…부동산 자산만 1.2조
복리후생 축소…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 1만명을 넘게 줄이고, 1조4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기관별로 자산, 인력, 예산, 복리후생에 대한 혁신 계획을 세워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350개 공공기관이 혁신 계획을 제출했고, 올해 카이스트 등 공공기관 지정에서 탈락한 4곳을 제외하고 346개 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했다.
◆ 291개 공공기관서 정원 1만721명 감축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까지 291개 공공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계획(1만1072명) 대비 96.8% 달성률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4개 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을 100%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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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실적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0 soy22@newspim.com |
유형별로는 ▲정·현원차 -4818명 ▲기능조정 -5483명 ▲조직·인력 효율화 -4440명 ▲재배치 -4020명 등에서 인원이 줄었다.
우선 비핵심 업무 축소, 수요가 줄어든 업무 조정 등으로 187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5483명의 인력이 감축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줄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소규모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면서 141명 감축했다.
조직을 통합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총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행정기획과 사업지원 조직이 통합됐고 임시조직이 폐지되면서 17명 감축이 이뤄지고, 한국마사회도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조정하면서 102명이 줄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원과 현원 차이도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 정원을 감축했다.
또 188개 기관에서 핵심 국정과제나 법 제･개정 작업 등에 인력 4020명을 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63명을 배치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선박 검사 등 안전서비스와 관련한 인력 8명을 배치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 등 자연 감소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고 했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추진된다. 작년 채용 규모(1만9000명)보다 2000명 더 늘린다.
◆ 공공기관 자산 1.4조 매각…부동산만 1.2조
공공기관 자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조4000억원을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계획(6조8000억) 대비 20.6%의 달성률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총 1조1518억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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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전기술 용인본사 청사(987억),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포항역 등 유휴 부동산(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3억) 등이 매각됐다.
부동산 외 자산은 ▲유휴 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 총 1089억원이 팔렸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 설비를 215억원 처분했고, 산업은행에서 골프회원권 8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콘도·리조트 회원권 3000만원, 수자원공사 항만시설 관리권 743억 등을 매각했다.
그 밖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팔아 총 17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석유공사의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 790억, 도로공사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57억,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45억 등이 팔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올해 계획한 6조6000억원 매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에 우선 반영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봐서 제 값에 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업무 공간을 줄여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올해 109개 사무실 정비 계획 가운데 46개 사무실을 정비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아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정비했다.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개선했고,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했다.
◆ 복리후생 축소…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였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 실적은 23.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재부는 노사합의가 필요해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는데, 총 26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를 축소하거나 시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하는 등 복리후생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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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축소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0 soy22@newspim.com |
346개 공공기관은 작년에 사업성 경비 등을 제외하고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계획(-7142억원) 대비 216%의 달성률이다.
다만 일부기관은 재산세·법인세 등 추가지출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고,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분야별 혁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거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