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명 감축…자산 1.4조 매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0:00

기재부, 1분기 공공기관 혁신 이행실적
291개 공공기관서 정원 1만721명 감축
자산 1.4조 매각…부동산 자산만 1.2조
복리후생 축소…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 1만명을 넘게 줄이고, 1조4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기관별로 자산, 인력, 예산, 복리후생에 대한 혁신 계획을 세워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350개 공공기관이 혁신 계획을 제출했고, 올해 카이스트 등 공공기관 지정에서 탈락한 4곳을 제외하고 346개 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했다.

◆ 291개 공공기관서 정원 1만721명 감축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까지 291개 공공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계획(1만1072명) 대비 96.8% 달성률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4개 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을 100% 이행했다.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실적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0 soy22@newspim.com

유형별로는 ▲정·현원차 -4818명 ▲기능조정 -5483명 ▲조직·인력 효율화 -4440명 ▲재배치 -4020명 등에서 인원이 줄었다.

우선 비핵심 업무 축소, 수요가 줄어든 업무 조정 등으로 187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5483명의 인력이 감축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줄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소규모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면서 141명 감축했다.

조직을 통합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총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행정기획과 사업지원 조직이 통합됐고 임시조직이 폐지되면서 17명 감축이 이뤄지고, 한국마사회도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조정하면서 102명이 줄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원과 현원 차이도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 정원을 감축했다.

또 188개 기관에서 핵심 국정과제나 법 제･개정 작업 등에 인력 4020명을 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63명을 배치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선박 검사 등 안전서비스와 관련한 인력 8명을 배치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 등 자연 감소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고 했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추진된다. 작년 채용 규모(1만9000명)보다 2000명 더 늘린다.

◆ 공공기관 자산 1.4조 매각…부동산만 1.2조

공공기관 자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조4000억원을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계획(6조8000억) 대비 20.6%의 달성률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총 1조1518억원을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한전기술 용인본사 청사(987억),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포항역 등 유휴 부동산(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3억) 등이 매각됐다.

부동산 외 자산은 ▲유휴 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 총 1089억원이 팔렸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 설비를 215억원 처분했고, 산업은행에서 골프회원권 8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콘도·리조트 회원권 3000만원, 수자원공사 항만시설 관리권 743억 등을 매각했다.

그 밖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팔아 총 17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석유공사의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 790억, 도로공사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57억,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45억 등이 팔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올해 계획한 6조6000억원 매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에 우선 반영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봐서 제 값에 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업무 공간을 줄여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올해 109개 사무실 정비 계획 가운데 46개 사무실을 정비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아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정비했다.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개선했고,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했다.

◆ 복리후생 축소…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였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 실적은 23.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재부는 노사합의가 필요해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는데, 총 26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를 축소하거나 시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하는 등 복리후생을 줄였다.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축소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0 soy22@newspim.com

346개 공공기관은 작년에 사업성 경비 등을 제외하고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계획(-7142억원) 대비 216%의 달성률이다.

다만 일부기관은 재산세·법인세 등 추가지출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고,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분야별 혁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거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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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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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