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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 27일 강행처리 예고…여야, 쌍특검·노란봉투법도 극한 대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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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 예고
與 "민주·정의, 쌍특검-노란봉투법 거래했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갈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하려 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서로 마주보고 충돌 직전의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냉정을 찾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간호법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정대로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국회의장이 공언한대로 이날(27일) 처리될 것이고 의료법 역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 선회 없이 오로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건 협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여당 측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권한쟁의 심판 등 많은 지연을 시키고 훼손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양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피력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쌍특검 추진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맞교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불법파업 조장법'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만으로 직회부하는 건 민주당이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 국면을 전환화려는 것"이라며 "양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2일 법사위 계류기간이 60일을 넘겨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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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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