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간호·의료법도 원안 통과키로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7:42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7:42

"간호·의료법, 정당성 확보…의장 약속대로 처리해야"
"쌍특검, 정쟁수단 삼는 건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특검·김건희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중지를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의,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간호법·의료법 또한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안건 처리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복지위 간사였고 현재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 법안 내용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토의한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또한 이 법안 내용이 시급하고 오히려 이것이 길어질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돕고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간호법 추진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대해선 "민생 법안 심사나 처리에 관심도 없다. 필요할 때마다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