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 주장할만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라'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이와 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며, 정부의 정책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사실 2020년 임대차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의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정책이라 주장할만하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그런데 왜 정책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을까.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또한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라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 전 의원은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라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라며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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