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7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선정을 위한 1∼3차 절차 중 2차로 3805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약 7만6000가구 중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1차 선정 가구 중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했다.
시는 지원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선정 가구의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했다.
또 해당 가구를 소득 구간별로(중위소득 50% 이하·중위소득 50∼85% 이하) 분리한 뒤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 이상)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 이하·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무작위 추출했다.
2차 선정된 3805가구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가 포함됐다고 시는 전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차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안심 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말 무작위 선정 방식을 거쳐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첫 급여는 7월11일 지급된다.
시는 1100가구를 대상으로 4년간 안심 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도 한다. 2차 선정된 4000가구 중 지원집단에서 제외된 2900가구는 비교집단으로 설정해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심 소득 상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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