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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주재
"총 27건, 16.2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 발굴"
"3080억 규모 9건 투자 프로젝트 해결…3건 진행중"
"벤처기업법 시행령 조속 개정…스톡옵션 부여 확대"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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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4.28 jsh@newspim.com |
특히 그는 "지난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및 각종 협·단체를 통해 총 27건, 16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소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 27건의 프로젝트 중 총 3080억원 규모,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해결했고, 3건(36억원)은 현재 해결방안을 마련해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나머지 15건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통해 바이오 공장 건설을 지원했고, 산단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부지확보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방문 등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4.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올해 중 2조원 이상의 모태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지난 4월 24일 선정된 2023년 1차 모태자펀드부터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하는 경우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해 벤처기업에 대해 신속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설치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출자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벤처업계의 다양한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올해 중 조속 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물가대응 노력에 대한 정부 의지도 피력했다. 방 차관은 "소비여건 개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노력도 강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며,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높았던 양파의 경우, 산지 농협 납품단가 지원, 부족물량 수입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3월 대비 -1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톤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톤 증량하는 등 수입조치와 할당관세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와 감자도 비축물량 방출, 대형마트 할인지원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무와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기반이 마련돼 올해 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준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유통주체(APC)와 중소형 마트·식자재 업체 등 생산자·수요자가 직접 거래에 참여, 유통비용이 경감돼 구조적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방 차관은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 됐으나,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4.2일),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현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진행중인 '하루 lkWh 줄이기' 캠페인을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소상공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