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근 서울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각 자치구도 전세 사기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 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 강연, 부동산 점검 등 사기 방지책을 시행 중이다.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을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선정하고 부동산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1:1 맞춤형 상담으로 제공한다.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외부 상태 등을 조언하고 필요시 계약 과정에도 참여한다. 서초구민 뿐 아니라 구 거주 예정자도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마포구도 '전월세 계약 상담센터'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정책 안내 등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여성을 위한 '집 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 안심 매니저로 선정해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
관악구는 기존 시행하던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운영 회수를 주 3회로 늘리고 상담위원도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다.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강동구는 2022년부터 '부동산 전문상담제'를 통해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부터 운영해 온 해당 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아울러 3월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온라인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 피해 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전세 시세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신축빌라 밀집 지역 및 불법 중개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강북구는 공인중개사 13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세 안내팀'을 3월 신설하고 부동산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같은 달 민원 상담센터를 신설해 부동산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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