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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 '퍼스트리퍼블릭' 구제 위해 美 정부 긴급 논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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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 차원 해결책을 두고 대형 은행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미정부 관계자들이 은행 구제를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 재무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최근 잇따른 주가 급락으로 위기에 처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구제 계획을 중개하기 위해 다른 민간 은행들과의 회의를 조율하고 있다.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사진=블룸버그] 2023.04.26 kwonjiun@newspim.com

소식통 중 한 명은 정부가 최근 몇 주 은행과 사모 펀드를 비롯한 더 많은 민간 금융 기관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퍼스트리퍼블릭 및 은행의 고문들과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정부가 은행의 퍼스트리퍼블릭의 민간 차원 구조에 직업 개입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정부의 참여 속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강제 법정관리'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24일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예금(1045억 달러)이 직전 분기 대비 41% 감소했다고 밝힌 데 따른 여파로 지난 25일과 26일 은행의 주가는 각각 49.4%, 29.75% 급락했으며, 28일에도 장중 주가가 26%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퍼스트리퍼블릭이 FDIC의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민간 부문 개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자산 매각과 부실 대출인 '수중 대출'(Underwater loan)을 분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 여러 옵션이 제안됐지만 아직 모두가 합의하는 해결책에는 이르지는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퍼스트리퍼블릭 측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 은행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자산의 일부를 사들이도록 설득하거 이를 위한 일종의 보증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퍼스트리퍼블릭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러 대안 중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리퍼블릭 자산의 일부를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퍼스트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예치한 대형 은행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퍼스트리퍼블릭에 대한 구제금융을 꺼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당시) 우리는 은행 시스템을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들을 사용했고 필요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며 필요시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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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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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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