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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바이든 환대 받은 尹, 워싱턴 선언 등 평가는 엇갈려"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6:16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06:16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귀국했지만, 한국에서는 상반된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29일(현지시각) NYT는 윤 대통령이 받은 환대가 국빈 방문 성과의 척도라면 성공적이라고 하겠지만 귀국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더 냉랭한 자국민들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매체는 대통령실이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 내 북한 및 외교 전문가의 반응을 소개했다.

지난 4월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을 비롯해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되는 NCG는 1년에 4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게 양측 정부 평가다.

이를 두고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NYT에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정부 최초로 북핵을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 역시 "한국이 그 동안 워싱턴과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제력에 관해 처음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는 "큰 승리"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지시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면서 "여태 미국이 (핵무기 사용 정보가) 기밀이라며 공유를 꺼렸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체는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적은 반면 '독자 핵개발' 주장에는 쐐기가 박혔다며 잃은 게 더 많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NYT는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에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이 '억제력 확장'이 아닌 '위기의 확장'이라는 김 교수의 발언도 덧붙였다.

매체는 또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이번 '워싱턴 선언'의 성과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젊은이들은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 가사는 몰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안다"고 지적한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 발언도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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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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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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