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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미 결산] 尹,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첨단기술 협력 기반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07:53

핵협의그룹 신설…한미 간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기술 교류 확대키로
경제 행보, 일론 머스크 접견…MOU 50건 체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부터 첨단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공군 1호기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의 만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보스턴에선 한국 대통령 최초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하고, 하버드대 연설에 나서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4.2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린 일정은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핵심은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다. NCG는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와 관련된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 신설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우주분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다"라며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직접 부르는 등 바이든 대통령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인 누바 아페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대통령실] 2023.04.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는 등 경제 활동에 열을 올렸다.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해 여러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접견에서 기가 팩토리 투자 요청을 했다. 특히 입지와 인력, 세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433억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총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 MOU는 13건이다. 배터리 1건, 반도체 2건, 자율주행 2건, 인공지능(AI) 1건, 항공 1건, 로봇 1건, 자동차 1건, 사이버보안 1건, 첨단 연구개발(R&D) 1건, 인증 2건 등이다.

에너지 분야는 13건이다. 청정에너지 7건, 수소 2건, SMR 3건, 완전연료 1건 등이다. 블루수소 생산, 핵심광물 해외투자, 풍력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3건의 MOU가 체결됐다. 바이오 13건, 제약 2건, 의료기기 2건, 디지털헬스 4건, 기술 수출 2건 등이다.

콘텐츠 분야 MOU도 1건 체결됐다. 미국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가 OTT 콘텐드 전문인력 양성 투자 협약 및 한류 공동마케팅에 관해서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역대 일곱 번째이자 역대 다섯 번째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영어 연설도 이번 국빈 방미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주제로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입장부터 퇴장까지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도중 기립박수를 26번 보냈으며, 총 56번의 박수를 쳤다. 특히 윤 대통령이 퇴장할 때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미 수뇌부로부터 위기대응 체계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키도 했다.

3박 4일 간의 워싱턴D.C.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보스턴을 찾아 경제 외교 및 학술 일정 등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해 석학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바이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정책 연설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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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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