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심화 전환기를 맞아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권리장전' 오는 9월 마련

챗GPT 사례와 같이 디지털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현안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심화'라는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5.02 victory@newspim.com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오는 9월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기업·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을 담는다.

또한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매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진단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본격 추진한다.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오는 8월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대 키멜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끝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가칭)을 연내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大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라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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