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전세사기 상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야간과 주말에도 확대해 운영한다.
또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해 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평일 9시부터 20시, 주말·공휴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오는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 외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시는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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