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혁신특구 10곳 조성…네거티브규제 전면도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00

8일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올해 2~3곳…2027년까지 10곳 조성
국내 첫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 구축
입주기업에 투자·R&D·인력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래세대의 도전을 돕기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 기존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로 개편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구축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 구역을 시범 조성한 뒤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된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 해외인증 지원…임시허가 처리기간 90일 단축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지난달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맺은 MOU에 이어 올해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한-미 클러스터라운드 테이블' 참석자들이 MOU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Johannes Fruehauf 랩센트럴 사장, David Brown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김성훈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원장, Arpa Garay 모더나 임원, 이광형 KAIST 총장,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원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4.29 victory@newspim.com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인증 신청 단계에서 오류를 발견해 제작을 처음부터 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등 해외 인증 획득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 입주기업에 투자·R&D·인력 등 지원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표준 후보 발굴과 전문가 포럼, R&D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지원하고, 기업‧지자체‧대학이 협력해 기업의 현장인력 수요에 즉시 대응해 인력 공급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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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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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