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해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한 총리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창출 약 4000명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개의 신규특구 지정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이 논의됐다.
강원도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를 신청했다. 한 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전라북도는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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