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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원칙 지켰지만 더 꼬인 남북관계...임기 내 '담대한 구상' 실현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8:02

文정부 대북정책 잘못 바로잡기에 집중
김정은 핵⋅미사일 도발에 고심 깊어져
北경제 풀고 정상회담 개최 전략 짜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원칙 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했지만 현실은 너무 엄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대북⋅통일 정책이 북핵과 미사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일 대남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新) 남북 적대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7일에는 남북 간 통신선을 아예 차단해 소통 공백이 장기화 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윤 대통령의 뜻은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구체화 했다.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대규모 식량 지원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올들어 윤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담대한 구상'이 사라졌다. 대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와 군사⋅안보 대비태세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핵협의그룹(NCG)은 대표적이다.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밝힌 건 한미일 대북공조의 예광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3자 동맹체제에 북중러가 맞서는 형국이 된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장 북한이 어떤 선택지를 들고 나올지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데 관건일 수 있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잇단 이상 징후가 7차 핵실험 도발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김정은이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방문해 '4월 발사 준비 완료'를 공언한 만큼 군사정착 위성의 발사 문제도 주목할 변수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선언에서 NCG 창설에 의기투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전략자산의 상시급 전개에 합의한 점을 주시하면서 파장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은 단기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대립하며 파열음을 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남북 모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면 변화의 여지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도적 대처에 맞설 카드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여정이 지난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탄 시키는 일은 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김정은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도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에 대해 엘리트와 주민이 반감을 드러내게 된다면 낭패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체제 유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도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 상황에 오래 빠져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정상회담 개최나 종전선언에 집착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는 건 분명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남북관계의 침체가 장기화 한다면 국민들은 피로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대북접근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청사진으로 유용하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통일부 2022. 11)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임기 내내 이런 식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로 가기는 어렵고 그럴 수도 없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 할 전략적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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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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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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