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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0일] 김동연 지사의 유쾌한 반란...더 크게 열리는 경기도의 기회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9:2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9:29

유쾌·상쾌·통쾌 기회의 경기도..."정치는 경제 살리는 역할"
34년 국정 운영 경험 K-경기지사 일머리 제대로 꽃 피운다
해외 투자 4조3000억원 유치·경기청년사다리 사후 관리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취임 후 3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정된 도정 운영과 민생 돌봄,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 성과가 나오며 초선답지 않은 열정과 일머리가 제대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흥시 (주)마팔하이테코 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비전 선포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일부에선 K-팝, K-드라마 등을 넘어 'K-정치인'이 필요한 혼란한 시대에 '기(K)'회의 '경(K)'기 '김(K)'동연이 바로 'K-정치인'이 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도정 운영 목표를 '민생과 미래와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지사는 난방비 지원, 교통 요금 동결, 긴급복지 콜센터 등 민생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힘쓸 것과 임기 내 100조원 투자 유치, RE100, 4차산업 핵심 인재 양성 등 미래 추진 과제와 함께 경기도의 조직개편, 레드팀, 경바시 등 혁신방안에 대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27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과의 기후변화와 탄수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한 미국·중국·영국·독일 대사 등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핵심국 인도까지 각국 대사가 경기도를 찾고 있다.

또한 민선8기 들어 전 지사들과 차별화된 외교 정책으로 20여 개국의 전 대통령, 고위공무원 등이 김 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글로벌 외교는 용산보다 광교에서 시작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정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9박 11일까지 미국과 일본 7개 지역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협약시과 해외 투자 4조3000억원을 유치하며 2만5000km의 강행군을 마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해외 첫 순방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미국과 일본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교민들과 '라포(상호간 신뢰)'형성에 주력한 모습이다.

평소 김 지사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진심 정치를 강조했다. 바로 '찐'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의 '찐'심은 소외계층을 찾아 짜장봉사를 이어가는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다.

사랑의짜장차 봉사단체 회장은 "김동연 지사와 부인 정우영 여사는 '찐'으로 봉사한다. 일부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잘 오지 않는다. 그러나 김 지사 부부는 당선 이후에도 열심이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형산불 현장이나 대형 사고 현장에서 짜장봉사를 할 때 항상 정우영 여사가 함께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병권 행정1부지사, 경기도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열린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처럼 김동연 지사의 제1조력자는 역시 정우영 여사의 내조가 한 몫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가 '찐'인 이유는 김 지사가 어린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정책에 진심을 담는다.

김 지사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 관료다.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고위 관료를 지냈다.

'유쾌한 반란'은 김 지사의 주요 좌우명 중 하나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유쾌한 반란'이라는 '열정과 낙관적 자세'를 들었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대학 강연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는 방법으로 '유쾌한 반란'을 제시했다.

당시 강연에서 김 지사는 "처한 환경과 어려움부터 시작해 자신, 나아가 사회에 건전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면서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뒤집는 것이 반란"이라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유쾌한 반란을 실현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출발선상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사회구조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반란'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유쾌하지 않은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로리 맥컬리(Laurie McCauley) 미시간대 부총장과 경기도-미시간대(U-M) 청년사다리 MOU 체결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4조3000억원+'라포(상호신뢰)'형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와 혁신 동맹 구축을 목표로 했던 미국과 일본방문에 대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났다"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기대한 것 이상 성과라는 것은 미국과 일본 주지사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교민들과 상호신뢰가 기대 이상 많이 형성된 것에 김 지사가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26일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과 일본 출장은 당초 목적을 아주 잘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4조 3000억 원은 역대급 금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라며 미·일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6개 기업의 대표(CEO)들을 만났는데 첫째로는 경기도의 잠재력,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성적으로 얘기해 몇몇 분들은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라며 "청년기회 확대도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 워싱턴대, 호주 시드니대 4개에서 150명 정도 확정이 됐다. 중국 명문대학과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50명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또 전 세계에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 기업에 최소 100명의 청년을 보내기로 했고 개도국에 청년봉사단을 100~150명 보낼 계획이라 400명 정도의 경기도 청년이 올해 해외에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미시간주와 버지니아 주지사와는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나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며 혁신 동맹을 강조했고,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와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라며 "오늘 플로리다주지사도 만났는데 혁신 동맹과 인적 교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아주 의미있는 자리였고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투자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투자로 4조3000억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이와시타 세츠오 알박(Ultimate in Vacuum) 대표이사와 투자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20여 개국 이상 주한 외국대사는 왜 김 지사를 만나고 싶어하나

김 지사는 공직 생활 34년 인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듯 하다. 경기도 지사가 외교관 놀이에 빠졌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김 지사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고 싶어한다.

레드와 블루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김동연이다.

김 지사의 인맥이 그만큼 넓은 면도 있지만, 여야 정당 리스크의 피로감에 해외 정치인은 '찐' 정치를 추구하는 김동연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7월 27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콜린 크룩스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국가가 영국"이라면서 "현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영국에는 없는데 기후변화 위기에 잘 대응하는 지역과 교류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여성과 인구위기, 세계 정세와 남북관계, 경제위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 새싹기업 등에 대한 교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와 한독관계 및 경기도와 독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라이펜슈툴 대사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1위인 나라가 독일"이라면서 "분단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독일이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한 11월 30일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가치동맹을 뛰어넘는, 일종의 혁신동맹을 (경기도와)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이고 군사와 경제동맹을 넘어서 최근에 가치동맹까지 같이하고 있다"며 "미국과 기존의 관계를 넘어 경제교류는 물론 평화·안보·외교 등 미래지향적 혁신전략을 추구하는 혁신경제 동맹 최적의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버그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협력, 양국 간 동맹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어 12월 14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미래 신산업·미래 세대 등 경기도-중국 간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분야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을 방문한 싱하이밍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 때나 장관 때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썼고 최근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급망의 허브로 앞으로도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김 지사께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부총리를 하면서 특히 중한 경제에 크게 공헌하셔서 기억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시진핑 주석도 김 지사님을 알고 계시다. 얼마 전 장쩌민 주석 조문을 오셔서 감동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 대사는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13일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도-호주 간 철광석·석탄 협력에 이어 배터리·재생에너지 등 미래혁신산업에 이르는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김 지사는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정보기술(IT) 등 미래혁신산업 관련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향을 만들고 있고 조직도 개편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호주가 수소를 포함해서 많은 성과를 국제사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서 교류했으면 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무 협력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과 호주가 저탄소 경제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정수소나 저탄소를 배출하는 철광석과 철, 희토류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양국의 통상구조가 최근 방위산업이나 바이오테크 산업, 우주 분야 등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보기술(IT) 산업이야말로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7일 올해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밋 쿠마르(Amit Kumar) 신임 주한 인도 대사와 만나 경기도와 인도 간 인적 교류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인도와 통상 투자, 인적 교류에 관심이 많다. 경기도는 청년 수백 명을 해외로 보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인적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밋 쿠마르 대사는 "아주 훌륭한 제안이다.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교류"라며 "현재 인도인들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인도에 진출하는 식으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런 인적 교류를 훨씬 더 늘렸으면 한다"고 공감 의사를 표했다.

◆ 민생현장 '맞손 토크' 31개 시군과 협치해야...열린 기회 경기 만든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목표를 '민생과 미래와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난방비 지원, 교통 요금 동결, 긴급복지 콜센터 등 민생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또 임기 내 100조원 투자 유치, RE100, 4차산업 핵심 인재 양성 등에 대해 자신의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려면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서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는 것이 저의 도정 방향"이라며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처음 해서 남들이 따라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현장 맞손토크는 매월 1개 시군을 정해 현장을 찾아 자유롭게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는 행사다. 지역 요청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제와 대상을 선정해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다섯 번째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자세에 대해 특강을 했다.

그는 '유쾌한 반란'을 '남이 낸 문제에 대한(환경을 뒤집는) 반란, 내가 낸 문제에 대한(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사회가 낸 문제에 대한(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에 답을 찾는) 반란' 세 가지로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과 공직생활의 경험을 풀어나갔다.

올해 경기도의 목표를 '민생과 미래와 혁신'이라고 밝힌 김 지사는 난방비 지원, 교통 요금 동결, 긴급복지 콜센터 등 민생을 위한 경기도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맞손토크는 수원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하늘소리협동조합 교육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달장애인, 예술인, 창작 매개인력 등 2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안양시 밤동산공원에서 첫 번째 맞손토크를 열고 원도심과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10월 연천군, 11월 안산시에 이어 12월에는 화성시에서 기업인 100명과 만나 소통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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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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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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