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심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올해 1차 평가에서만 절반 이상이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업자 퇴출로 비대해진 사업을 줄이고 관련 예산도 절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 사업 효율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2023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평가 대상 12개 사무 중 58%에 달하는 7개가 재계약 기준인 75점에 미달됐다. 지난해 미달률이 2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특별시청의 모습. 2023.04.12 hwang@newspim.com

기준 미달 사업자는 최대 1회까지 허용되는 재계약 권한을 얻지 못하고 공개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공개입찰시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적격 사업자를 거르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재정비,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련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평가기준을 높여 자격미달 사업자 '퇴출' 기준을 마련했으며 8월에는 관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해 특정 사업을 수탁하는 '독점'을 차단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민간위탁사업을 인한 '과대수익'을 막고 가족 채용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매뉴얼을 재정비해 적용했다.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 부적격 사업자의 자연스러운 이탈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1년 10월부터 재계약 기준점을 60점에서 75점을 높인 결정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위탁사업이 통상적으로 다년계약으로 묶여있어 신속한 재정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평가기준을 높여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18% 이상 늘어났던 민간위탁사업은 올해 377개로 전년대비 44개 감소했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8014억원에서 2022년 7923억원으로 91억원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7155억원까지 낮추며 850억원 넘는 절감 성과를 거뒀다.

민간위탁사무는 계약에 따라 종료(재계약) 시점이 각각 다르다. 이에 올해는 377개 중 47개에 대한 종합평가가 1~3차에 거쳐 이뤄진다. 이미 1차 평가에서 절반 이상이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사업들이 경쟁입찰 또는 시 내부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미 공개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는만큼 미달률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사업에 당위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도 재계약만 안될 뿐 다시 준비를 해 공개입찰에 참여하면 해당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일방적인 퇴출이 아니다"며 "기준에 맞춰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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