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업계에서는 환자 전체에게 비대면진료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학계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2일 오후 2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를 초진 환자부터 허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이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됐고,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는 이전에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재진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 동안 검증된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에 따르면 재진 환자만 진료하는 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경우 다양한 문제점에 맞닥뜨리게 된다. 당장 다음달에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기준에 맞출 경우, 플랫폼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진료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다. 환자가 진료 보려고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했는지, 동일상병에서 진료하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는 API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3주 동안 이를 플랫폼에서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재진 환자'를 '같은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로 정하고 있지만, 전에 환자를 진료해준 의사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재진 환자'로 범위를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플랫폼 이용자는 1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 전체가 논의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장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가 전부 포함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보건당국 주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도출해 안정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의학계와 산업계의 입장이 달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어났다면, 같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G7 국가의 현안도 예시로 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일본도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전상담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단골 의사 아니어도 첫 진료부터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초진과 재진에 제한 없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해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며,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원격 진료에서는 주치의 제한 없이 첫 진료부터 허용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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