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 3년 4개월만에 엔데믹…고위험군 대응·비대면 진료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28

위중증·사망자 지속…방역대응 속도·고도화 필요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업계 소통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형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다(아래 표 참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루 100만명 확진 대비"…신종 팬데믹 대응 만전

이날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호흡기바이러스·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하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도 힘 쏟는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지역 간 병상 불균형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를 줄이는 데도 주력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선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데이터를 종합·분석,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데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 고위험군 대응 초점…백신·진단·치료제 등 속도내야

방역 전문가들은 동네의원·약국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일상생활 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간의 경험들로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된 공간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위중증·사망자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위중증·사망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 집계 결과 5월 첫 주(4월30일~6월6일) 코로나19 사망자 47명 중 43명(91.5%)이 60대 이상이었다. 80대 25명(53.2%), 70대 11명(23.4%), 60대 7명(14.9%) 순이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위중증 환자 137명 중 118명(85.1%)은 60세 이상이었다. 코로나 치명률은 70대 0.44%, 80대 이상 1.91%로 일반인 0.11%에 비해 훨씬 높다.

새로운 변이 우려도 적지 않다. 결막염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된 XBB.1.16의 검출률은 5.7%에서 최근 9.9%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해제 등 정부의 완화조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백신·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에 대응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환자 발생 시 진단·치료 등 속도감 있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고위험군에 있어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투여해 위중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료체계에서는 증상 악화 시 치료방법 또는 입원, 조기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여러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전락…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관련 기간과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당에서 정부 측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줬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기본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비대면 진료 관련해 현재 초진 포함 여부를 비롯한 진료 대상 질환·수가, 약 배송 부작용 문제 등 민간 사안을 놓고 공방 중인 의료계와 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소통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는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정부 당국과 논의나 토론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었고 플랫폼 역할이 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산업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용이 공유됐으면 하는 게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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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