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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쇄신 결의문 후폭풍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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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원 '윤리위 제소 포함' 주장...끝내 제외
지도부, 추가 조사 지켜보고 판단하겠단 입장
비명 "이러니 당 대처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밖에"
친명 "金, 이미 윤리위에 제소...실효성 없는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도출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쇄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도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표현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쇄신 결의문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가 제외됐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빠지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넣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문에 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의총 결론에서 추가 조사한단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이 순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지만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라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 같다. '추가 조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식의 태도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대처가) 미온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의총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단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친명계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의원은) 이미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단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체 의견으로 결의문에 다 반영돼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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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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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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