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쇄신 결의문 후폭풍에 '몸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수 의원 '윤리위 제소 포함' 주장...끝내 제외
지도부, 추가 조사 지켜보고 판단하겠단 입장
비명 "이러니 당 대처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밖에"
친명 "金, 이미 윤리위에 제소...실효성 없는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도출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쇄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도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표현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쇄신 결의문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가 제외됐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빠지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넣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문에 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의총 결론에서 추가 조사한단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이 순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지만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라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 같다. '추가 조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식의 태도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대처가) 미온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의총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단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친명계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의원은) 이미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단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체 의견으로 결의문에 다 반영돼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