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쇄신 결의문 후폭풍에 '몸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수 의원 '윤리위 제소 포함' 주장...끝내 제외
지도부, 추가 조사 지켜보고 판단하겠단 입장
비명 "이러니 당 대처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밖에"
친명 "金, 이미 윤리위에 제소...실효성 없는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도출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쇄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도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표현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쇄신 결의문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가 제외됐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빠지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넣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문에 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의총 결론에서 추가 조사한단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이 순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지만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라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 같다. '추가 조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식의 태도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대처가) 미온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의총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단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친명계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의원은) 이미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단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체 의견으로 결의문에 다 반영돼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