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쇄신 결의문 후폭풍에 '몸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수 의원 '윤리위 제소 포함' 주장...끝내 제외
지도부, 추가 조사 지켜보고 판단하겠단 입장
비명 "이러니 당 대처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밖에"
친명 "金, 이미 윤리위에 제소...실효성 없는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도출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쇄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도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표현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쇄신 결의문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가 제외됐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빠지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넣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문에 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의총 결론에서 추가 조사한단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이 순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지만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라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 같다. '추가 조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식의 태도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대처가) 미온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의총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단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친명계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의원은) 이미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단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체 의견으로 결의문에 다 반영돼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