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쇄신 결의문 후폭풍에 '몸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수 의원 '윤리위 제소 포함' 주장...끝내 제외
지도부, 추가 조사 지켜보고 판단하겠단 입장
비명 "이러니 당 대처가 미온적으로 보일 수밖에"
친명 "金, 이미 윤리위에 제소...실효성 없는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도출했지만 그 내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외된 것을 두고 친명·비명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쇄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도 적극적인 쇄신 의지를 표현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쇄신 결의문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가 제외됐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문제가 빠지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재선인 박용진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넣으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의안의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문제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문에 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단 보류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5일) 의총 결론에서 추가 조사한단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결정이 순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지만 완전히 통일된 의견이라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보실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윤리위에 제소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 같다. '추가 조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식의 태도인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대처가) 미온적인 걸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의총에서 얘기한 건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당이 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해야 한단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친명계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김 의원은) 이미 윤리위에 제소가 됐다.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추가 조사를 한 이후에야 윤리위 제소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단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체 의견으로 결의문에 다 반영돼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