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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에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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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튜브 방송서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징역 1년, 김세의·김용호 징역 8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사회적 책무로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방송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한 게 한 마디도 없고 저의 느낌과 감상을 말하고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전 기자도 "조민 씨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방송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면 사과 드린다"면서도 "조씨를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적인 마음만 가지고 방송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열린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조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포르쉐를 한번이라도 탄 적이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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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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