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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공약파기 이유 설명하고 사죄하라"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6:57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간호법 재투표, 당 안에서 상의 후 대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공약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한을 위임 받는다"며 "주권자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 토대다.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라며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는 있어서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될 경우를 묻는 기자 질의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에 어떻게 구체적 조치를 할지 당 안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측에서 제시한 4가지 중재안 수용 가능성에는 "4가지 내용을 아직 제가 못 들었다.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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