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간호법 재투표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법안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수는 115명으로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의 단체 행동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설득하는 등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들은 법안 내용이 직역 간의 협업과 의료 체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했는데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공정채용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써 노동개혁 특위는 공정채용법을 1호 법안으로 내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왕에 할 것이라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의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공약했다"며 "다만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87년 헌법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헌 요구, 수요가 많이 쌓여있다.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며 "이왕에 할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의 상임위 시간에 코인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한건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중 코인 거래가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에 어긋나지만 근본적으로 현직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고 수익창출과정에서 불법여부가 있었는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독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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