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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 불법지시 거부·면허증 반납...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1:5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협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본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pangbin@newspim.com

이날 김영경 간협 회장은 '준법 투쟁'을 예고하며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업무 지시를 직접 확인하고 병원 측에 항의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간협은 이날부터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진행하고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면허증을 반납하면 바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간협 측은 "그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다. 거부권 행사는 간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간협 측은 "일시를 정해서 한날 한시에 다같이 연차를 내는 것이 아니다. 의료 공백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19일 규탄 집회는 3~4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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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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