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벌써 약 2만 건에 이른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5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의 경우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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