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늦어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 판매 책임 강화 방안' 추가 발표 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방안 발표가 목표였으나 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GA는 여러 보험 회사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는 보험 판매 전문 회사다. GA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신계약 건수 기준 GA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 비중을 보면 생명보험은 40%가 넘고 손해보험은 60%에 육박한다. 일부 보험사는 GA 자회사를 만들고 있다.

GA 영향력이 커질수록 보험 불완전 판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GA에서 보험 갈아타기 등 보험 계약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이를 우려한 금감원은 지난 1월 GA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대형 GA 보험 상품 판매 관련 비교 설명제도 개선 ▲대형 GA 내부 통제 중점 강화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보험 모집 질서 건전화를 위해 GA 판매 책임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보험사는▲GA 모집 업무 건전성 평가제 도입 ▲GA 모집 건전성 기반 수수료 지급 체계 개선 ▲대형 GA에 1차 배상 책임 부과 ▲GA 영업 보증금 현실화 ▲GA 임원 자격 기준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2023.05.23 ace@newspim.com

금융위 관계자는 "GA 판매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며 "상반기 발표는 어렵고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보험 가입자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보험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 9008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461건이 20·30대였다.

이와 관련 자회사로 GA를 둔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를 줄이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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