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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휘' PSI 해양차단훈련…5월 31일 '한·미·일·호' 전력 참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6:20

제주 동남방 공해상 실시
WMD 불법확산 방지 강화
일본 함정, 마라도함 '경례'
중국 참가 요청했지만 불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주관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오는 5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 활동이다. 현재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5년마다 고위급회의 연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대량살상무기의 선박 간의 불법 환적과 확산이 최근 우려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과 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해군이 2023년 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는 24일 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을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아시아국가로서는 최초라고 밝혔다.

해양차단훈련이 끝나고 진행되는 해상사열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의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한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으로부터 경례와 해상 사열을 받기는 처음이다.    

PSI 비참여국인 중국은 비정기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고위급 회의와 훈련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를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한국 주관으로 3번째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호 실제 전력이 참가하며 싱가포르·캐나다는 다국적 협조본부 구성에 참여한다. 현재까지 훈련 참관국은 61개 나라다.

미국 이지스함 밀리우스함과 일본 구축함 하마기리함, 호주 호위함 안작함, 한국은 구축함 왕건함과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의심 선박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 대청함이 참가한다.

한·미·일·호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특임대 7개팀, 다국적 협조본부 인력 21명이 참가한다. 해상 작전 지휘는 김인호(준장·해사 48기) 한국 해군 7기동전단장이 맡는다. 다국적 협조본부는 참관함인 마라도함에 설치된다.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하고 정보가 전파되면서 훈련이 시작된다. 각국 수상함 전력은 의심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기동을 한다. 훈련은 정보 교류와 함정 배진, 탐색, 식별과 추적, 승선 검색, 사후 처리 5단계로 진행된다.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가 의심 선박의 경로를 탐색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한다. 이어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방송 요청을 한다. 각국 특임대가 헬기와 고속단정을 이용해 승선 검색한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9월 서해상에서 커리저스호(옛 이름 시프리마)와 새별호 환적 모습. [사진=미 법무부/VOA]

승선 검색은 모두 3차례 실시하며 1차는 한미 해경 특공대, 2차는 한미일 특임대, 3차는 국군화생방사령부 특임대가 의심 물질 제독 처리 후 인근 항구로 입항한다. 화방사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심 물질이 확인되면 절차상 특임대를 투입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해상사열은 한국 왕건함과 미국 밀리우스함, 일본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양경찰 5002함 순서로 사열한다. 이번 훈련이 WMD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PSI 참가국들의 국제 협력과 인도태평양지역의 비확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인태 전략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와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대내외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순환 훈련 일환으로 상호협력체계와 연합 해양차단훈련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참가 전력들은 사전 회의와 통신망 점검을 위해 오는 5월 29일 부산항에 사전 입항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한국이 주관하는 2010·2012년 훈련에 이어 3번째로 참가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2012년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참관함 마라도함에 방산 전시 부스도 설치해 우수한 한국의 방산 능력을 홍보하고 해양방산 수출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PSI 고위급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2008년 미국, 2013년 폴란드, 2018년 프랑스에서 열렸다. 외교부가 주관해 오는 5월 30일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다. 2일차 해상차단훈련, 3일차 도상훈련도 실시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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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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